카르텔이란? – 기업 담합부터 마약조직까지, 카르텔의 모든 것
“카르텔이 형성되어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.”
“정치-재벌-언론의 카르텔을 해체해야 합니다.”
뉴스나 다큐에서 자주 등장하는 ‘카르텔(cartel)’, 정확히 무슨 뜻인지 헷갈리신 적 있나요?
오늘은 이 카르텔이란 말의 어원과 유래부터, 경제·범죄·정치 분야에서 어떻게 쓰이는지까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😊
📌 목차
- 1. 카르텔의 뜻과 정의
- 2. 어원과 유래 – ‘문서’에서 시작된 카르텔
- 3. 경제 분야 – 기업 담합 카르텔
- 4. 범죄 분야 – 마약 카르텔
- 5. 정치적 의미 – 기득권 카르텔
- 6. 비슷한 개념 vs 반대 개념
- 7. 정리 및 비유 요약
1. 카르텔의 뜻과 정의
카르텔(cartel)은
“같은 업종이나 집단이 경쟁을 피하고 이익을 나누기 위해 조직적으로 결탁하는 행위 또는 집단”
을 말합니다.
주로 **시장 지배, 가격 담합, 경쟁 제한**을 목적으로 합니다.
2. 어원과 유래 – ‘문서’에서 시작된 카르텔
- 카르텔은 라틴어 ‘charta(문서)’에서 유래했습니다. - 독일어 ‘Kartell’ → 협약 문서, 조약을 뜻하다가 - 이후 경제학에서 **‘경쟁 기업 간의 협약’** 의미로 확장됐습니다.
3. 경제 분야 – 기업 담합 카르텔
경제 분야에서는 카르텔이 주로 **공정거래법 위반 행위**로 간주됩니다.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형태 | 동일 업종 기업 간 가격/물량 담합 |
| 목적 | 이익 극대화, 경쟁 회피 |
| 대표 사례 | OPEC, 국내 건설사 담합 |
| 문제점 | 소비자 피해, 시장 왜곡 → 불법 규제 대상 |
4. 범죄 분야 – 마약 카르텔
중남미에서는 ‘카르텔’이 **조직 범죄 집단**을 가리킵니다.
- 🔫 마약 생산, 유통, 정치 부패와 연결된 거대 조직
- 📍 예시: 멕시코 ‘시날로아 카르텔’, 콜롬비아 ‘메데인 카르텔’
이들은 군대 수준의 무력을 갖추고, 정부와 경찰까지 위협할 정도로 **막강한 영향력**을 행사합니다.
5. 정치적 의미 – 기득권 카르텔
최근에는 **정치·재벌·언론 등의 유착관계를 비판**할 때도 ‘카르텔’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. - 실체 있는 조직이라기보다는 **권력 구조가 짜고치는 게임처럼 느껴질 때** 사용하는 표현이에요.
6. 비슷한 개념 vs 반대 개념
| 구분 | 비슷한 개념 | 반대 개념 |
|---|---|---|
| 경제 | 담합(collusion), 컨소시엄(consortium) | 공정경쟁, 자유시장경제 |
| 시장 구조 | 과점(올리고폴리) | 완전 경쟁(perfect competition) |
| 정치/사회 | 기득권 네트워크 | 시민 감시, 투명 행정 |
➡ 카르텔은 “몰래 짜고 손익을 나누는 구조”
반대로, 자유경쟁은 “각자 싸우는 구조”
공정경쟁은 “룰을 지키며 싸우는 구조”라고 비유할 수 있어요.
7. 정리 및 비유 요약
🎯 카르텔은 경쟁자가 아닌, 이익을 나누는 은밀한 동맹입니다.
이 말이 경제, 정치, 범죄에 걸쳐 널리 쓰이는 이유는
**‘공공의 질서’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결탁 구조**이기 때문이에요.